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지도자에 의한 우익 포플리즘이 강세를 띄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실수와 경험으로부터 개선해왔지만, 권위주의 정권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 발전시켜왔다.
포퓰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선출되고 나면 나머지 세력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굳혀간다. 경제제도를 자기에게 호의적인 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반언론은 물론 필요시 사법부까지 공격을 한다.

이 위기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이고 친권위주의적인 대중이나 이기적인 보수 엘리트를 지목하지만 좀더 근원적인 면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민주주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시민이 정치체제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도 다음 선거에서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닌 ‘제도화된 불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만드는 필수인프라는 정당과 언론이다. 이 두개의 매개 기구는 시민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에서 닿을 수 있는 통로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원하고, 언론 소유자는 돈을 원한다.
이 기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높은 접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되 시민의 평가을 받아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이 책은 트럼프 1기가 끝난 시점에 쓰여진 책이다. 저자는 의회 공격을 부추킨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그만큼 권위주의 우익 포플리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많은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듯한 내용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 아니였나하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