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때 밀의 ‘자유론’은 빠지지 않는 참고서 같은 책이다. 몇년 전에 읽었던 자유론을 다시 읽어봤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하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한 사람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가지고 자유를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밀의 자유에 대한 기본 생각만 한번 흩어보려 한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을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생각과 토론의 자유)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개별성)
셋째,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1. 생각과 토론의 자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째, 그 의견이 옳다면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한다. (소크라테스나 예수의 죽음을 보라)
둘째, 설령 잘못된 의견이라도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셋째, 하나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거의 없다. 통설이나 이설이 어느 정도씩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설이 채우지 못한 진리의 빈자리를 이설이 채울 수 있다.
넷째,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신약의 계율과 원리보다는 속한 민족과 계급의 관습이 주요 행동 준칙이 된다.)
 
2. 개별성
자신의 책임 아래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개별성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다양성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인간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 두 가지,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다.
 
3 결사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20살 때인가,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고,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자유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다.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주의 기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탐구하고, 우주선도 왔다갔다하는 이 시대에 어찌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자유’라는 문제도 아직도 풀지 못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