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당근영근 2023. 12. 19. 11:48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1930년대 대공황과 2010년 대불황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이런 위기는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발달에 따른 성장의 결과가 중산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에게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에 맞춰 중산층이 원하는 생활과 소비 수준은 높아지지만, 실제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 차이를 주택 담보 등을 통한 빚으로 감당한다. 그런 빚으로 돌아가는 경제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결국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부가 어느 정도 고르게 분배되는 시기와 부가 집중되는 시기가 시계추처럼 반복한다. 부가 분배되는 시기의 끝에는 호황이, 집중되는 시기의 끝에는 불황이 있다. 부가 분배되는 시기에는 최고 상위층에게 70%에 가까운 세금을 매겼지만, 요즘 같은 부의 집중 시기은 20% 정도의 세금만 부과된다.
위기를 향해 시계추가 움직이는 동안 중산층은 줄어드는 소득을 만회하기 위하여 여성 경제활동 증가, 더 많은 노동시간, 저축 감소 등으로 대응하지만,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전문직이든 단순직이든)의 증가 등으로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론은 경제 발전에 따른 성과가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진다는 암묵적 합의가 지켜질 때에만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10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에 나왔는데, 그 후 13년이 지났지만 저자가 얘기하는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경제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 내용들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보수와 진보의 쟁점은 대부분 이런 경제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이 책은 국내에서 절판되었다. 도서관도 비치된 곳이 많지 않고, 중고도 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조금 구하기는 어려워도 꼭 한번 읽어보면서 현재 우리 위치를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2023.12.18)